(별첨) ’19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9선

2018. 8. 27.

목    차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합니다.

2.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조기인상합니다.

4. 노인일자리 61만개를 확충합니다.

5.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6.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7. 지역사회 기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합니다.

9.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합니다.

10.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11.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비 1,200개소 지원합니다.

12.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합니다.

13. 의료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를 키웁니다.

14.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합니다.

15.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16. 병원의 태움문화 개선을 지원합니다.

17.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합니다.

18. 감염병 One Health 공동대응 기반을 구축합니다.

19. 전동휠체어, 이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합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노정훈 과장, 044-202-3051)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생계급여	3,721,567	3,750,801	29,234	0.8

□ 사업 개요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19년 편성내용) ‘18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2.09% 인상(4인 기준, 452→461만원) 및 급여액 증가(4인 기준, 최대 136→138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 (기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어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변경)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면 모두 기준 적용 제외(3.8만 가구 해당)

* 기존 22년으로 시행 예정되어 있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9년으로 앞당겨 시행

□ 기대 효과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급여수준 확대 등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

2.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초연금과, 김문식 과장, 044-202-367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기초연금지급	9,122,866	11,495,198	2,372,332	26.0

□ 사업 개요

◦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년 기준 :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 (기준연금액) ’19. 4월 인상(예정)

- 소득하위 20%이하 최대 30만원(단독가구 기준)

- 소득하위 20%초과 70%이하 최대 25만원*(단독가구 기준)

* ’18년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예정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소득 분배 개선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지급으로 노인 빈곤 문제 완화 및 안정적인 노후 소득기반 제공

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조기인상합니다.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 044-202-332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장애인연금	600,877	719,735	118,858	19.8

□ 사업 개요

◦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18년)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단독 121만원, 부부 193.6만원) 이하

- (’18년 예산) 35.5만명 → (’19년 예산) 36.4만명

◦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19.4월 예정)

* 당초 계획인 ’21년에서 ’19년으로 2년 앞당겨 시행

< 장애인연금 월별 급여액(’18. 9월) >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5만원	8만원	33만원	기초연금 으로전환	33만원	33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25만원	7만원	32만원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25만원	2만원	27만원		4만원	4만원

□ 기대 효과

◦ 중증장애인 중 특히 소득수준이 열악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조기인상을 통해 소득 분배 개선

4. 노인일자리 61만개를 지원합니다.

(노인지원과, 이주현 과장, 044-202-347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노인일자리 확충	634,932	821,932	187,000	29.5

□ 사업 개요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단, 민간일자리는 만 60세 이상)

유 형			내용	대상	일자리수
노인사회활동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23개, 老老케어‧보육시설 봉사‧청소년 선도 등)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령자	44만
	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한 노인공익증진 활동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만 65세 이상	4.7만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 수요가 높고, 공익 기여도가 높은 활동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 온종일 마을돌봄 등)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령자*	2만
	민간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소규모 매장‧전문 직종 사업단 등 공동 운영하여 수익창출 (실버카페, 반찬가게, 지역영농 사업 등)	만 60세 이상	6만
		인력파견형	교육수료자 또는 업무능력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가사·간병인, 경비원, 지역일손 도우미 등)		2.6만
		시니어인턴십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0.9만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고용기업 지원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등)		0.2만
		기업연계형	기업에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간접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및 설비‧서비스 지원 등)		0.5만

* 단, 일자리 내용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 백세포탈 (www.100senuri.go.kr) 에서 노인일자리 정보 검색 가능

◦ (사업규모) (’18) 51만개 → (’19) 61만개

□ 기대 효과

◦ 어르신들은 누구나 보람있는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사회서비스형은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

5.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보육정책과, 권병기 과장, 044-202-3540)

(백만원)

관련 사업명 (세부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보조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05,461	192,771	87,310	82.8

□ 사업 개요

◦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을 보조하는 보조교사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80%이상인 모든 어린이집, 1개소당 1명 지원

◦ (지원방법)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대상 선정‧통보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 매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18) 2만5000명 →  (’19) 4만명(신규 1만5000명, 하반기)

▪ 보조교사 지원(국고보조율 50.8%)

- 지원단가 : (’18) 월 832천원 → (’19) 월 973천원, 14만원 인상

* 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 기준 급여

- 채용요건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기대 효과

◦ 보육교사의 법정 휴게시간 보장을 지원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6.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사회서비스자원과, 이상희 과장, 044-202-325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	6,768	순증

□ 사업 개요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 지원 내용

◦ 사회서비스원 설치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중앙지원단) 운영비 등 10.1억원 지원(1개소, 일자리 10명)

- (지방사회서비스원) 초기설치비 20억 및 운영비 등 37.6억원 지원(4개소, 일자리 880명)

□ 기대 효과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7. 지역사회 기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황승현 단장, 044-202-3692)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	8,076	8,076	순증

□ 사업 개요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재가‧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마련

-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실시, 사람 중심 포용적 복지성과를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산 유도

□ 지원 내용 : 12개 시군구 (시군구당 약 6.6억원 지원, 공모방식 선정)

◦ (지역기반 돌봄 인프라 구축) 케어통합창구,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을 통해 돌봄 정보제공, 통합 안내, 상담 및 심층 사례 관리 등 실시

◦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보건(방문건강 등), 복지(돌봄‧일상지원 등), 주거서비스 등 연계를 통해 돌봄 수요자의 재가 생활 지원

ㅇ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에 적합한 주거 개‧보수*, 장애인 탈시설 체험주택 및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house)** 운영 등 맞춤형 주거지원 실시

* 노인 주거개선 1600호, 장애인 주거개선 1600호, 노숙인 공동주거 6호 지원

** 장애인 탈시설 체험주택 20호, 정신질환자 중간집 4개소 등 지원

□ 기대 효과

◦ 돌봄 수요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에 적합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및 인권 제고

◦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개인의  돌봄부담 완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8.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과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합니다.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 044-202-2860)

(자살예방정책과, 장영진 과장, 044-202-388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7예산(A)	’18(안)(B)	증감(B-A)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60,420	70,880	10,460	17.31

□ 사업 개요

ㅇ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를 통한 자살, 정신질환, 중독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재활서비스 제공

ㅇ 자살예방법에 근거한 범정부적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마련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규모 : 정신건강복지센터 217개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1개소, 중앙자살예방센터 1개소, 중앙심리부검센터 1개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1개소 등

◦ 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경상보조(50%), 민간경상보조(50%)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증원(국고보조율 50%)

- (‘18)500명 → (’19)790명(+290명)

▪ 자살예방사업 확대(168억→208억)

-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공익 영상 제작·송출 확대(12억→28억)

- 전국민 대상 게이트키퍼 교육을 위한 양질의 강사 발굴 및 콘텐츠 개발 확대(15억→21억)

- 자살시도자의 재시도 방지 및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실 기반 상담·사례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 기대 효과

◦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9.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합니다.

(아동복지정책과, 유주헌 과장, 044-202-341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021	3,218	2,197	215.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9,858	9,858	순증

□ 사업 개요

◦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자립의지·자립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진출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 지원

◦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 안정적 사회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자립지원단 운영 등을 통한 정책 수행

- 만 24세 이하의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2년 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시범사업)

-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제공(240명)*

* LH 보유 주택 등 활용하여 아동 개인별 원룸형 임대 주택 지원,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30호당 1명)를 통해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등 실시

□ 기대 효과

◦ 생활비, 주거비 조달로 인한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 지연 및 어려움을 겪던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 성공률 제고

10.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 044-202-334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90,674	968,477	277,803	40.2

□ 사업 개요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사활동,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장애인

◦ (이용방법) 읍․면․동에 신청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서비스 급여량 차등 부여

▪ (기본급여) 월 47～118시간, (추가급여) 월 10~273시간

◦ (’18) 71,000명 → (’19) 78,000명(↑7,000명)

▪ (서비스단가) ‘18년 10,760원 → ’19년 12,960원(↑2,200원)

□ 기대 효과

◦ 장애인 사회활동 활성화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11.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비 1,200개소 지원합니다.

(아동권리과, 임대식 과장, 044-202-343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9,600	9,600	순증

□ 사업 개요

◦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시설 개‧보수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추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운영 역량이 우수하나 노후된 건물에 입주하여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

◦ (지원내용)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장판교체, 주방 개‧보수 및 화장실 개‧보수 등 내부 리모델링 비용

- (지자체 및 법인시설) 약 3천만원/개소, 400개소

- (개인시설) 약 1천만원/개소, 800개소

◦ (지원개소) (’18) 0개소 → (’19) 1,200개소(순증)

□ 기대 효과

◦ 낡고 노후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돌봄환경 제공

12.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합니다.

(인구정책총괄과, 배경택 과장, 044-202-337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925	13,788	12,863	1390.6

□ 사업 개요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돌봄서비스 확충·지원

-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소득수준 무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 (지원내용) 일시·긴급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발굴·제공

◦ (지원규모) (’18) 23개소 → (’19) 223개소(신규 200개소 확충)

▪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비용 지원(국고보조율 : 서울30%, 지방50%)

- 설치비 : 개소당 리모델링비 최대 50백만원(국비 서울30%, 지방50%), 기자재비 최대 20백만원(국비 전액) 지원

- 인건비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비 서울30%, 지방50%) 지원

□ 기대 효과

◦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을 통해 초등학생 대상 보편적 돌봄서비스 지원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13. 의료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를 키웁니다.

(보건산업정책과장, 임숙영 과장, 044-202-2901)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국일 과장, 044-202-292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	4,971	4,971	순증

□ 사업 개요

◦ 전공의, 전문의 등 의사 중에서 국가장학생을 선발하여, 임상지식을 기반으로 기초과학·IT 등 타 학문 지식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체득한 융합형 의사과학자로 양성

-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임상의사가 연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ㅇ 의과대학(원) 중 시범기관을 선정,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도입·운영

- (수련 전공의 과정) 의사면허 취득 후 전문의 수련 중인 2~4년차 전공의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하여, 임상 수련과 병행하는 교육·연구프로그램 참여를 지원

- (전문의 과정) 수련을 마친 전문의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한 석·박사 학위프로그램 참여 지원

ㅇ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주관기관으로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

- 병원 내부의 개방형 연구실(연구·실험장비를 갖춘 전용 공간)을 외부기관(기업·연구소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강

- 임상의사가 개방형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료시간 단축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유인 제공

□ 기대 효과

ㅇ 환자치료를 위한 임상수요를 기초과학 연구 성과와 연계함으로써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임상현장의 미충족수요 해결 및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

ㅇ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연구 인프라 및 성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14.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합니다.

(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 044-202-253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	790	790	순증

□ 사업 개요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등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의료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보완·재추진

□ 사업 내용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설립 추진

-  ’22년 개교를 목표로 법률제정(’18), 학교 및 기숙사 설계 추진(’19~)

- 사명감‧전문성 두루 갖춘 의사양성 후 취약지역· 필수의료분야 안정적인 의사인력 공급 (일정기간 의무복무)

*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액지원

◦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

- 경제적 취약 학생이 아닌 지역의료 관심 의대생 선발(매년 20명), 양성 후 취약지 의무근무

* 1인당 장학금 : 등록금 연12백만원, 생활비 등 월70만원 (지방비 매칭)

* 의무근무 : 출신지 등 선호지역 매칭 실시, 장학금 지급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의무근무

□ 기대 효과

ㅇ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

◦ 필수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15.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 044-202-253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	63,273 (49,347) (2,620)	111,754 (90,632) (7,045)	48,481 (40,285) (4,425)	76.6 (80.0) (168.9)

□ 사업 개요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 ’18년 기준(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 → ’19년 기준(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 (지원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업내용) 전국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증·개축, 리모델링, 부대시설 및 장비보강, 신규 건립 지방의료원에 대한 신축(이전)비 지원 등

- (지방의료원) ‘18: 493억원, 34개소 → ’19: 906억원, 35개소

- (적십자병원) ‘18: 26억원, 5개소 → ’19: 70억원, 6개소

□ 기대 효과

◦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지역 간 격차 없이 양질의 서비스 보장

16. 병원의 태움문화 개선을 지원합니다.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 044-202-2450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6,170	24,887	8,717	53.9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	(7,670)	(순증)

□ 사업 개요

◦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 및 의료기관 활동률(49.6%) 제고 위해 신규 간호사 업무부적응에 따른 잦은 이·퇴직문제 완화 필요

* 인구 천명 당 간호사: 한국 3.5명(’16), OECD 평균 6.5명(OECD Health stat 2017)

** 평균근무연수 5.4년, 전체 이직률 12.4%, 신규간호사 이직률 33.9% (일본은 7.5%)

□ 지원 내용

◦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 대상 교육전담간호사로 채용하며, 간호사 신규채용,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이상 확보, 교육관리팀 운영 등을 전제로 예산 지원

□ 기대 효과

◦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

17.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합니다.

(건강정책과, 이재용 과장, 044-202-281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639	2,732	93	3.5

□ 사업 개요

◦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모바일 앱으로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16.9~)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질환자는 아니나, 건강검진 결과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등의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연령 제한 없음)

◦ (지원내용)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지원

* 상담 ⇒ 건강관리계획 설정 ⇒ 생활습관·건강정보 전송(모바일 앱) ⇒ 모니터링, 자가 건강관리 지원 및 교육·상담 등 피드백(모바일 앱)

◦ (’18) 70개소 → (’19) 100개소(30개소 확대)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지원

- 참여 보건소 사업비(국고보조율 50%) : 70개소, 12억(‘18) → 100개소, 19억원(’19)

- 플랫폼 운영비 등 : 14억원(‘18) → 8억원(’19)

□ 기대 효과

◦ 스마트폰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로 국민의 건강관리 수요 충족과 보건소 기능 강화

18. 감염병 One Health 공동대응 기반을 구축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조은희 과장, 043-719-7120)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감염병예방관리
∙다부처 건강위해 협력체계 구축 (신규내역)	-	450	450	순증

□ 사업 개요

◦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위험요인의 다양화, 복잡화로 인해 다부처 공동대응 필요성 증가, 위해정보위기분석시스템 구축 등 원헬스* 기반 구축

* (One Health+)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 즉,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범국가적 공동대응 및 협력을 의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복지부 등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부처 및 기관

◦ (지원내용) 관계기관 보유 위해정보통합위기분석시스템 구축, 다부처 협의체 및 전문가 포럼, 연구 등 운영

◦ (’19년) 450백만원(신규내역사업)

▪ 다부처 건강위해 협력체계 구축

- 건강위해정보위기분석시스템 구축 : 320백만원

- 감염병 원헬스 대응 연구 : 100백만원

- 감염병 원헬스 포럼 및 협의체 운영 : 30백만원

□ 기대 효과

◦ One Health 차원의 다부처‧다분야 협력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조기인지 및 신속대응, 사전예방 강화

19. 전동휠체어, 이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044-202-3303)

(백만원)

관련 사업명	’18예산(A)	’19(안)(B)	증감(B-A)
				%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	4,400	4,400	순증

□ 사업 개요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충전소 보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주요 공공시설에 충전기 설치

□ 지원 내용

◦ (현    황) 전동보장구 충전소 부족으로 장애인들의 불편 가중

- 전동보장구 이용자(10만명)에 비해 설치된 공공충전소(2천여개소) 태부족

- 일반충전기의 경우 충전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용 불편

◦ (충전기 설치)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충전시설 추가 설치

-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 위주로 2천개소 추가 설치

* 주요 관공서, 지하철역사, 사회복지시설 등

- 1시간 내외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 설치

◦ (’18) 2,000개소 → (’19) 4,000개소(신규 2,000개소 설치)

* 전국 지자체에 대한 충전기 설치현황 및 수요파악 후 설치비용 지원(국고보조율 100%) : 개소당 220만원 기준

□ 기대 효과

ㅇ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 이동권 제고

ㅇ 장애인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